[사회복지의 이념]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국가개입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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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념]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국가개입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의 이념

I.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II. 국가개입주의

III. 신자유주의

IV. 마르크스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사회주의 혁명에 이로울리가 없다. 사회복지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은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 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추론은 엥겔스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 대해 취한 입장을 통해 확인된다. 1880년대에 도입된 일련의 사회입법에 대해 당시 독일의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그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동냥에 불과할 정도로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노동자들을 올바른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술수(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미끼'로 간주)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전술적 책략으로 간주했으며, 자신들의 임무는 바로 이런 음모를 폭로하는 데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의 생전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른바 사회개량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노동자계급 처지 개선론자, 자선사업가 등 잡다하기 그지없는 좀스러운 개혁가를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 불렀고, 이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즉 "물질적 생활 상태의 변화를 오직 혁명적 방식으로만 가능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의 철폐로 이해하지 않고, 생산관계들의 토양 위에서 행해지는, 따라서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는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기껏해야 부르주아지의 지배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국가 운영을 간소화시킬 뿐인 행정적 개선으로만 이해"하는 보수적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한편 1970년대 들어 월남전, 제국주의, 국가 간 빈부 격차, 성차별 등에 대한 좌파적 시각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구에 마르크스주의가 재연되었다. 이른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적 통찰력으로 '복지'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논리적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통제의 억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했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를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장차 노동자계급에 의해 제기될 자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선제 제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즉 자본 축적의 원활화와 방해 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그 도입에 동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한 결과라고 본 자본논리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바리케이드가 아니라 의회를 통한)의 성과물로 간주한 계급투쟁론,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국가의 자본 축적기능(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제정책)과 정당화 기능(사회적 조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간의 모순으로 해석한 복지국가모순론이 대표적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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