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사회복지 발달사를 빈민법시대, 사회보험시대(사회보험시기), 복지국가시대로 구분하여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사회복지 발달사를 빈민법시대, 사회보험시대(사회보험시기), 복지국가시대로 구분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I. 빈민법 시대

II.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III. 복지국가 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선을 추진했고, 연정은 끝났다. 당 지도부의 불안 속에서 여름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월 총선의 결과는 예상 밖의 대승리였다. 총선에서 노동당은 393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집권에 성공하였다. 보수당은 213석에 불과했으며, 기타 정당이 34석이었다. 득표수로는 노동당이 47.8%, 보수당이 39.8%를 기록하였다. 이런 압승으로 노동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영국의 유권자들은 종전 후 일종의 뉴딜을 원했다. 그것이 노동당의 복지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노동당이 예상 밖의 대승리를 거두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급관계의 변화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애틀리의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힘의 증대, 노동자계급과 중간 계급 간의 복지 동맹(welfare Coalition), 자본의 복지국가에 대한 암묵적 수락의 결과라는 것인데, 이런 중대한 변화는 바로 전쟁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선 노동자계급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전전의 대공황기에 엄청난 실업과 실질 임금의 하락을 경험한 노조는 급진적 요구 대신 적절한 국유화(사적 소유 하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줄 수 없는 산업에 할해 국유화하는 것), 완전 고용, 복지정책의 확대 등 자본주의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노동당 역시 생산 수단의 사회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강령 대신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들을 완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이는 곧 노조와 노동당이 복지국가라는 매개를 통해 자본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Cole이 지적한 대로 전후의 노동당 정책은 사회주의적(socialistic)이었지 사회주의(socialism)는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전쟁은 중간 계급의 태도도 변화시켰다. 통적으로 중간 계급은 노동시장에서의 자신의 유리한 지위 때문에 자조의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복지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들에게 의존심을 조장한다 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전쟁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위험을 안겨 주었고, 전시의 국가 통제에 익숙해졌으며, 보편적 국가복지가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 복지국가를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서 이들은 전후 애틀리의 노동당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곧 중간 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복지 동맹이다.
사실 중간 계급이 노동당을 선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간 계급의 지지 없이 노동자계급 유권자들만으로 노동당이 승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유당이나 보수당 지지자들이었던 이들 중간 계급은 장기간의 전쟁생활에 지쳐 보수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종전 후의 새로운 개인의 자유와 가족생활을 염원했다.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기 싫어했던 것이다(the spirit of 'never again').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시민에게는 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전의 사회문제가 더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총선은 지난 20년간의 불행에 대한 심판이었고, 선택받은 록이 노동당이었던 것이다.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였다. 빈민 구제보다는 부랑자에 대한 공안 대책으로 악명 높았던 빈민법이 완전히 사라졌고, 산업재해, 고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복지권)로 보장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발생한 것이 바로 20세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했고 또 경제 발전의 활력을 상당 부분 소진시킴으로써 1970년대 말부터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1979년과 1980년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의 대처리즘(1979년 총선에서 대처 당수가 이끈 보수당의 승리로)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가 당선되어가 거의 동시에 등장한 게 그 시발이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 야기된 스태그플레이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스주의를 무력화시켰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 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즉 통화주의 정책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중간 계급은 물론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지지자였던 노동자계급, 특히 고소득숙련 기술 노동자들마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침식당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복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가치(제1의 길)와 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시장자유주의 가치(제2의 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길' 노선이 일정 부분 지지를 얻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블레어 총리와 독일 사민당 정부의 슈뢰더 총리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정책이 그 것이다(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제3의 길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 이념의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제3의 길 노선은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서 좌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좌파는 제3의 길을 신자유주의의 변종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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