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문제] 불평등의 유형(장애인불평등, 성차별, 빈부격차, 외국인노동자)

소개글

[불평등 문제] 불평등의 유형(장애인불평등, 성차별, 빈부격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인 불평등 문제

II. 성 차별 문제

III. 빈부격차 문제

IV. 노동 문제

V.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과 고용에 관련된 문제로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에는 단시간 노동, 파견제, 일용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단시간 노동이란 쉽게 말해서 파트타임(시간제)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996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단시간 노동을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파견제란 청소업이나 경비업과 같이 하청의 형태로 큰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이란 잘 알다시피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일시적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고용 형태이며 대학교의 시간 강사도 일용 잡급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둘째, 실업은 왜 발생하는가?
실업이란 일자리를 잃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실업은 크게 자발적인 실업과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전자의 경우는 현재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자신은 일하고 싶은데 회사로부터 강제로 해고당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수천 명 심지어는 만 명을 넘는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입으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노동자들의 지갑은 더 양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위기가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실업 문제이다. 외환금융 위기가 시작되면서 이미 높은 실업률은 예고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 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사회적으로 각종 병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거나 사기, 절도, 살인의 범죄가 발생하고 자녀를 버리는 등 실업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업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 저학력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비교적 한정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젊은이들과 고학력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셋째, 노동자 보호와 복지 문제에 대한 것으로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해로서 부상, 사망,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의 진폐증에서부터 수은중독, 납중독 등을 비롯하여 기계에 의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또 화상을 입는 것을 포함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도 산패의 하나로 여긴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노동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있겠으나 주로 업주와 노동자의 안전 및 예방 대책이 미비한 데 있다고 본다. 산재의 발생 원인을 노동자에게 초점을 두고 설명하면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의 실수나 미숙한 기계 조작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업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과중한 업무로 노동자의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 환경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는 과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산업재해 중에서 과로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업종들이 생기면서 점차 새로운 산업재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신체적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나 직장의 독특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V.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3D 현상이라고 하여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 그러한 3D 직종은 자연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저임금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열악한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주들은 이들의 불법 체류 사실을 역이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심지어는 폭행, 구금까지도 서슴지 않아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로는 저임금과 임금의 체불, 갈취, 폭행. 산업재해, 신분증 압류 등이 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체들은 도산위기를 겪을 수 있어 임금 지급에 있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또 이들이 그나마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히 산업재해도 다른 직종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동법상 불법 체류자라도 산계보상은 보장돼 있지만 업주들은 산재요율의 인상을 이유로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노동자 당사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결국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돈을 벌려고 왔다가 도리어 몸 상하고 빚까지 안고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일비재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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