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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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I. 사회복지의 전사
1. 고대사회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일제시대
6. 미군정기

II. 도입기(정부수립 이후~1960년)

III. 전반적 제도의 확대기(제 3공화국~제 5공화국)

IV. 성숙기(1987년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모자보건법(1989),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1989),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89), 영유아보육법(1991), 사내근로자복지기금법(199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1), 고용보험법(1993), 국민연금보험의 확대(1995), 사회보장기본법(199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등이다.
다음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대혼란의 시기를 줘은 김대중 정부에서의 사회복지를 보면, 국민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최고의 성과이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한 생활보호사업과 1977년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노령, 질명,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가 18세미만 65세 이상이거나 근로무능력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므로 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가난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부모의 자녀나 부모가 없는 영세한 18세 미만의 아동 및 시설아동 등이 생활보호의 보호대상자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82년 전면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호 종류 등을 확대해 1999년까지 지속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은 2000년 들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 18세 이상 糾세 이하의 국민들에게도 공공부조의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으며,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제외되었던 빈민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정된 이 법은 수혜자를 종전 5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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