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복지의 개념과 의의, 여성복지의 원칙, 여성복지정책 및 여성복지관계법

소개글

[여성복지] 여성복지의 개념과 의의, 여성복지의 원칙, 여성복지정책 및 여성복지관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복지

I. 여성복지의 개념

II. 여성문제와 여성복지의 의의
1. 여성의 특성
2. 여성문제와 복지

III. 여성복지의 원칙
1. 평등성의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전문성의 원칙
4. 통합성 및 포괄성의 원칙
5. 지속성의 원칙

IV. 여성복지정책 및 관계법
1. 여성복지 정책
2. 여성복지관계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를 광의의 범위로 확장시키면,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는 교육, 의료, 보건, 노동문화 등에 관한 복지의 향상이며, 요보호여성은 저소득여성, 모자가정,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및 보호가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을 기점으로 헌법의 남녀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되었다(동법 제1조). 여성정책의 기본이념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계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동법 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여성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은 고용평등과 육아휴직, 모성보호의 강화,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증진, 영유아보육,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여성복지관계법
여성복지관계법은 여성의 권익신장, 권리보장과 관련된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주요한 여성복지관계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서 여성복지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다. 1995년 제정됨을 기점으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전영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제정 당시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계원의 조달방법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여성복지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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