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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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I. 근대 이전 사회복지
1. 고대시대와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
2. 미군정시대
3. 1950년대(제1, 2공화국)
4. 1960년대(제3공화국)
5. 1970년대(제4공화국)
6. 1980년대
7. 1990년대(문민정부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다. 첫째, 국가발전수준에 알맞은 복지시책, 둘째 서구적 복지병폐의 예방, 셋째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의 전개 등이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의 제정과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실시(1988)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와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의료보호법 개정(1991), 고령화고용촉진법 제정(1992),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1992)되었다.
정부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만들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에서도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열의를 보이는 등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서비스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국적인 확대실시이다. 넷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다섯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한국대학의 사회복지전문교육 반세기 역사의 산물이라 해석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사명감과 자존감, 전문성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국가적 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1990년대(문민정부 이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제1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에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신보수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기본방향을 두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문민정부에서 재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1995), 국민연금법 개정(1995, 1998, 2000), 국민건강증진법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및 변경(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 국민 연금실시(1999),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2003)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확대와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로 정착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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