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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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의 재원

I. 공공재원
1. 일반예산
2. 사회보험 보험료
3. 조세지출

II. 민간재원
1. 기업복지의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가족 간 소득이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부담률이 책정되어야 하며, 사회 경제적 변화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가족 간 소득 이전
앞서 살펴본 재원은 모두 공식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재원이나 가족 간 소득이전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에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아무리 공식적 지원체계가 발전한 사회에서도 일정한 부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이 제공하는 지원이 공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로가 제공하는 지원보다 바람직한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수발이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가족이 돌보는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 소득이전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한 사회복지는 소득계층별로 사회복지 수급에 불평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가족 간 소득이전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공적 지원체계가 상호보완적인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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