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의 재원)

소개글

사회복지의 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의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II.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III. 사회복지사의 역할

IV. 사회복지의 재원
1.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험 보험료
3) 조세지출
2. 민간재원
1) 기업복지의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가족 간 소득이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한 형태의 복지급여를 주는 것이 기업과 피고용자 양자의 조세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피고용자에게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단순히 급여가 높다는 이유보다 기업이 피고용자에 대해 복지혜택과 같은 부과급여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이 피고용자를 위해 마련한 복지 재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기업 내에서도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중간급 이상으로 치우쳐 있어, 기업복지의 재원만으로는 소득불평등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조장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란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강제적으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을 말한다. 미국은 특히 자발적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가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자발적 기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장점으로 일반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소득재분배의 기능에서는 공공재원에 비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자발적 기여에 의해 마련된 재원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지역의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부담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사용자 부담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차적 효과 이외에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료 부담을 통해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였을 때 손상되기 쉬운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반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발휘하기 힘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같은 비율의 부담을 하게 되었을 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용자 부담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가족 간 소득이전
앞서 살펴본 재원은 모두 공식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재원이나 가족 간 소득이전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에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아무리 공식적 지원체계가 발전한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이 제공하는 지원이 공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보다 바람직한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수발이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가족이 돌보는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 소득이전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한 사회복지는 소득계층별로 사회복지 수급에 불평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가족 간 소득이전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공적 지원체계가 상호보완적인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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