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 형태 및 방식,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

소개글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 형태 및 방식,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II. 사회보장의 목적

III. 사회보장의 형태 및 방식
1. 사회보장의 형태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비교해 보면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의 폭이 넓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선별주의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유용하도록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효과의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서는 보편주의는 욕구가 약한 중 고소득층까지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 선별주의의 경우에는 자산조사로 낙인(stigma)이 부여되어, 그 결과 수급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통합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사회복지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목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 개념'이다. 목적 개념의 의미는 이상적 상태나 행복추구라고 하는 관념적 추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실체 개념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나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험제도, 즉 사회보장이 포함된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통칭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일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범주에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 안에 사회복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양자는 별도의 존재인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즉,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사회복지의 범주에는 공공 일반시책, 협의의 사회복지(공공부조, 아동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및 사회보장 관련 시책까지를 포함된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보장에는 공공 일반시책 중의 공중위생, 협의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사회보험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범주 안에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사회보장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협의의 사회복지 범주 안에 공중위생이나 사회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범주에 사회복지가 포함되는 형태가 된다. 한편, 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보장의 관계에서는 공공부조 등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별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이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사회복지의 범주에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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