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복지 역사]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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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I.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
1. 고대의 구제활동
2.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

II. 빈곤문제와 구빈법
1. 봉건제도와 구제활동
2. 1601년의 구빈법
3. 1834년의 신구빈법

III. 자선조직협회 및 인보관 운동
1. 자선조직화운동
2. 인보관 운동

IV. 복지국가의 성립과 재편
1. 빈곤관의 변화
2. 구빈법의 개혁
3.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내용으로는 구빈행정의 지방행정에로의 통합 이관, 구제의 처벌적 성격은 없어져야 하며 인도주의적 공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대상별로 분리수용보호, 연금, 실업보험, 재해급여, 빈민을 위한 무료치료, 공공직업안내사업의 도입 등이었다. 그리고 1911년에는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내용으로 한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빈곤계층에서 노동자의 일반국민에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공부조 중심으로부터 사회보험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1929년 세계 대공황의 결과, 불황과 저임금, 실업문제가 지속되자, 영국은 1934년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로 이루어진 실업법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빈민법은 공공부조로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되었다.
3)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달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고아, 기아, 과부, 유가족, 신체장애인 등을 증가시켰고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본격화되었으며 사회사업의 전문기술이 발전하고 분화되어 여러 전문직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2차 대전 중 영국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 내용이 담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사업(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이며,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중심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개념이다. 이 고서의 특성은 사회보험의 실시로 빈곤 해소와 국민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충족하는 것이며, 국가부조 강화를 주장하여 긴급사태에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전 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은 국가, 노동자, 고용주가 동등하게 분담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의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은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가적인 비용지출이 생길 수 있는 8가지 사고(질병, 재해, 노령, 사망, 결혼, 출산, 실업, 생업의 상실)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 국민을 6범주(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주부, 무업지로 나누어 사회보험료의 갹출과 수혜의 지위를 구분하였고, 재정방식은 정책갹출, 정액급여로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험사고의 포괄성과 행정적인 통합일원화 원칙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여섯 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액급여 원칙으로 급여와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둘째, 균일한 기여의 원칙, 셋째, 행정책임의 통일화 원칙으로 사회보장성 신설, 지방마다 동일한 행정국 설치, 넷째, 급여수준의 적정화 원칙으로 급여수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수준, 다섯째,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으로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 포함, 여섯째, 적용대상의 계층화 원칙으로 피용자, 자영인, 실업자, 전업주부, 아동, 노인 등 6개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욕구보장이 그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포괄적 건강재활서비스제도의 도입,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베버리지(Beveridge)의 개혁안은 1945년 노동당이 집권하여 완전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산업국유화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작업에 착수하여 권고사항이 속속 입법화되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 사회보험의 입법화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서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산업재해보험법, 국민보험법, 1948년 국민부조법, 아동법 등이며 1948년에 들어 사회보장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노동당과 보수당의 2대 정당에 의한 정권을 통해 복지국가의 유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수준을 넘어선 복지정책의 수행으로 재정의 압박을 가져와 복지국가주의(welfare statism)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영국은 사회제도와 정책 면에 치중하여 발전시켜 오다가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와 사회복지방법론적 접근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서구 사회는 전문 사회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교육이 강화되었으며 국민의 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대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적 복지증진으로 인한 정신적 일탈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들어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복지국가위기론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여 복지국가 재편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러는 공공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구조를 변화시켰으며, 각종 급여수론을 동결하거나 실질적 급여를 저하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사회복지 정체기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복지민영화와 복지다원화의 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정체가 세계적 경기침체기와 맞물려 있었으므로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사회안정적인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복지의 축소가 어려웠고 일부 국가의 경우는 재정적인 확대현상도 보여서 복지의 축소보다는 복지가 정체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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