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근대 이전의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구시대의 고난과 구휼의 시기

III. 절대적 빈곤과 공적부조제도의 시행

IV. 경제성장과 사회보험제도의 시작

V. 상대적 빈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

VI. 시민참여와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999), 공공부조부문에서 생활보호법을 메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2001),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 정신보건법 제정(199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1997)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왔으며,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2003), 그리고 과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1995)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전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용어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였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참여복지를 표방하였다. 참여복지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대체하는 복지이념이라기보다는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복지이념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제정 및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보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2007)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2005)과 국민연금법(2007)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적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복지 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 서비스 강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새로마지 플랜 2010'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등 기존 사회보장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적 변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복지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2008년에는 보수정당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를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설정하고 국가비전을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신진일류국가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의 기본노선을 능동적 복지로 표방하고 있다. 능동적 복지의 정책적 지향은 첫째,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형복지, 둘째, 국민의 복지욕구에 폭넓게 대응 하는 보편형 복지,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3가지 형태의 복지로 요약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능동적 복지구현을 정책비전으로 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5대 정책방향을 첫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역량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지원의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위기아동의 통합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입 등을 추진한다. 둘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치매예방 및 관리강화, 다문화가족의 경제 사회적 자립역량 제고, 농지연금 시범도입 등을 추진한다. 셋째, 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및 자립지원 강화로 각종 일자리 지원 확대,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확대 시행, 저소득층 자립여건 조성 및 자립능력 강화,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넷째, 소득 의료 주거 등 분야에서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득보장 사각지대계층 문화 관광 체육지원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공공민간분야 복지역량강화 등을 통한 복지 집행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제고로 공공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 부처 간 복지정보 연계, 유사중복사업 심사 조정 및 부정 부적정 급여 사후관리 강화, 기업의 복지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약 300여 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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