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목적,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및 급여의 종류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목적,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및 급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 및 목적

II.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III. 적용대상

IV.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V. 급여의 종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는 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한다.
넷째,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섯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여섯째,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일곱째,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여덟째,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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