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및 적용대상, 건강보험법의 급여

소개글

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및 적용대상, 건강보험법의 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 및 목적

II.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III. 적용대상

IV. 가입자의 종류

V. 건강보험법의 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둘째,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
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해아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의 대상 횟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및 영유아건강 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넷째, 부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급여를 보험자가 실시할 수 있음을 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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