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념 및 목적
II. 적용대상
III. 급여의 종류
IV. 급여의 신청 및 절차
1. 신청자격 및 접수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3. 등급판정
4. 결과의 통지
* 참고문헌
II. 적용대상
III. 급여의 종류
IV. 급여의 신청 및 절차
1. 신청자격 및 접수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3. 등급판정
4. 결과의 통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4. 결과의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밖에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4. 결과의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밖에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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