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복지] 교정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교정사회복지프로그램

소개글

[교정사회복지] 교정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교정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교정사회복지의 이해
1. 교정의 개념
2. 교정사회복지의 개념
3. 교정사회복지의 발생배경
4. 교정사회복지의 기능

II. 교정사회복지의 유형

III.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양성
1.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2. 교정사회복지사의 양성

IV. 교정사회복지프로그램
1. 교정처우프로그램
2. 보호관찰제도
3. 중간처우의 집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고 있는 범죄인에 대한 시설보호인 수형자 처우는 어떠한 기본 원리 및 사상에 입각해서 운영되느냐 하는가를 보면 인도주의, 법률주의, 과학주의, 개별주의, 사회복귀주위로 논의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내처우의 개념은 별게 이해했을 때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귀휴(furlough)제도, 외부 통근(work release)제도, 외부 학업(study release)제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에서의 처우 등과 법무보호(after-care)제도까지 모두 포함된다.
2)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구금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우하도록 허용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필요한 지도나 원호를 통해 그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엄격히 말하면 교정처우프로그램 중 사회내처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시행은 198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다음 해인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법률 제4059호)에서 비롯되었으며, 1997
년부터 성인범죄자에게도 확대시행 되고 있다.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3)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Halfway House는 중간처우(intermediate treatment)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Halfway House는 halfway-in, halfway-out를 포함하는 의미로 halfway-in은 구금 전 단계에서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halfway-out은 출소 직전이나 직후 단계에서 행해지는 반구금 상태를 의미한다. Halfway House는 주로 범죄인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범 성향을 감소시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도소로부터 출소된 범죄인을 수용하여 기본 주 식(佐 食)을 제공하고 각 개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준법시민으로 재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중간처우의 집은 본래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및 마약중독자 등을 위한 처우시설의 하나로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던 것을 교정 분야에서 도입해서 시도해 본 것이다.
중간처우의 집은 처음에는 단순히 출소자의 직업난과 그들이 겪게 되는 사회에의 적응문제로 문을 열게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교정시설의 구금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형사사법적 형법의 대안으로써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중간처우의 집이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천안개발교도소 등의 가석방 대상자 생활지도관은 나름대로 범죄인의 사회 재통합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그 효용성 또한 검증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중간처우의 집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현실적 제반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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