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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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I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III.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개별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정의하면 개별 사회복지법은 특정한 기본욕구나 각각의 사회문제에 대응한다. 즉, 국민연금법은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장의 문제, 공공부조법은 빈곤의 문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욕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한다.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법
(1) 국민괸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한다.
(3)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보상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한다.
(4)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2)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
(2) 의료급여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전한 출생과 행복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2)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육성 고용의 증진 수당지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조성하고 보호한다.
(3)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4) 한부모복지법은 한부모가정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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