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적이전)

소개글

소득보장(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적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득보장

I.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
2. 공적연금의 특징
3. 공적연금의 목적
4. 공적연금의 내용과 현황
5. 공적연금의 쟁점과 과제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III.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2. 기초노령연금의 내용과 현황
3. 기초노령연금의 쟁점과 과제

IV. 장애인연금
1. 장애인연금의 개념
2. 장애인연금의 내용과 현황
3. 장애인연금의 쟁점과 과제

V. 사적이전
1. 사적이전의 개념
2. 사적이전의 내용과 현황
3. 사적이전의 쟁점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과 동일한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향후 A값의 10%까지 인상할 예정임)를 기초장애연금(이외에 추가비용 보전차원의 부가급여 지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급여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다. 단,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1-2급과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3급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급여이다. 장애연금액의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로 하며, 2010년도에는 9. 1만원이며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에게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기초수급자는 15만원을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지급받게 된다.
3) 장애인연금의 쟁점과 과제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급여와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등 각각의 제도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인 장애의 개념 및 판정기준이 서로 달라 장애 급여 간 연계를 통한 소득보장강화에 한계가 있다.
V. 사적이전
1) 사적이전의 개념
개인이 소득을 얻거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통에 공헌하여 신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소득과 타인이 창출한 소득을 무상으로 받는 이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은 첫째,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화폐수입을 말하고 이는 다시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연금 유족 원호금 등의 수입, 보조금, 연금의 공적이전소득과 둘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가족, 친지로부터 받는 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적이전 소득으로 구분된다. 즉, 소득의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은 민간 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점이다.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과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소득이전의 한 형태가 된다.
2) 사적이전의 내용과 현황
한국사회에서 사적이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의 상당수가 소득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노인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노인빈곤층의 주요 소득원으로써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사적이전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그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의 사적이전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외환위기를 전후한 사적이전의 감소는 전통적 가족부양의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재정긴축과 가혹한 구조개혁은 실업률과 빈곤률의 급증 및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해체를 가속화시켰다. 노후의 생활을 결혼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 정서 적 부양을 받아오던 전통적 가족체계의 지지기반이 약해지고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환경적 변화는 노인 부양의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를 가져 오게 되었다. 노인부양의 구조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대한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 노인세대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미래 세대의 과중한 조세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세대 간 소득재분배의 불평등은 사회적 연대감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가족 간 사적이전은 공적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사회 안정망의 역할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199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개시로 완전노령연금의 시대가 도래되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많은 수가 공적연금의 수급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에 포함되는 부모세대는 자녀의 양육과 주택마련 비용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개인의 노후를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어 노인 스스로를 위한 노후 준비가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3) 사적이전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에서 사적이전은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 구성원이다.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발달로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이 주로 공적이전과 기업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연령대별로 후기 고령집단으로 갈수록 가구 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고 사적이전의 감소액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인인 부모 자녀 간 사적이전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안전망 구축은 노인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부문의 노력이 지극한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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