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한국 및 외국의 장애인복지 동향, 장애인복지의 과제, 사회문제로서 장애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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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한국 및 외국의 장애인복지 동향, 장애인복지의 과제, 사회문제로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

I. 사회문제로서 장애인문제
1. 장애인문제의 수적 증가
2. 장애인문제의 사회문제화

II. 장애인복지의 특성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복잡성
2) 개별성과 통합성
3) 역동성
4) 책임성
3.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4. 장애인복지의 현황

III. 장애인복지의 동향
1. 세계 동향
1) 정상화 이념의 확대
2) 탈시설화와 사회통합
3) 시혜적 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장애인복지 변화
4)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변화
2. 국내 동향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1/ 목적
2/ 차별의 개념
3/ 차별의 시정과 구제조치
2) 장애인거주 시설 개편논의
1/ 거주시설의 개편 배경
2/ 현행 거주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3/ 거주시설 개편방향
3)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4) 성인후견제도 도입논의
3.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의료재활 서비스체계 구축
2) 장애인 자립생활의 강화
3) 장애인의 일(고용)을 통한 소득보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및 권리신장을 통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재활 서비스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10%인 470만 명이 장애인으로 추정되며, 이중 65%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뇌졸중, 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와 지속적인 재활교육이 필요한 상태지만 이들 중 2%만이 입원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렇게 후천적인 장애율이 높은 상황에서 손상단계에서 의료재활서비스가 긴급하고 종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체상의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여 주고 잠재해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재발하여 일상생활과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재활서비스체계가 매우 미흡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영구 장애를 지니는 장애인들이 많다.
또한 영유아기에 장애아동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가 더 심해지는 아동들도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는 의료재활 전문병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시설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즉 재활의학과 의사 1인당 장애인 수가 6,000명, 장애인구 1,000명 당 재활병상 수는 3개미만으로 장애환자 재활의 첫 관문인 재활치료 여건이 매우 척박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예방과 장애의 영구화를 막기 위해서 전문 의료재활서비스 병원이나 치료기관 설립 및 재활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하겠다. 현재 민간복지법인인 푸르메재단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활전문병원을 설립해 각종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성 및 아급성 치료로 구조된 생명을 재활치료와 훈련을 통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돌보기 위해서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제1차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자립생활의 강화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은 생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각종 기회들을 향유하지 못한 채 가족의 돌봄을 받거나 대형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욕구와 개성을 살릴 수 없는 환자역할을 하며 생활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을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재활모델에 반대하여 장애인을 수혜자나 환자가 아닌 적극적인 소비자로 여기는 소비자중심주의와 장애인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서비스공급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당사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의존성을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하며 만족하는 삶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며,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자립생활센터들이 있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체험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는 높지만 문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벽 주택보급이 어려운 상태이다. 정부는 대형규모의 복지시설을 탈피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형 영구임대주택 보급이나 주택개조를 위한 자금지원과 함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장 단기 자립생활체험홈(Homestay-Experience)이나 2년 정도의 전문대학 수준의 장애인전환교육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이념과 실천전략 등을 습득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립생활프로그램, 기술훈련 등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준비하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3) 장애인의 일(고용)을 통한 소득보장
장애인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데60) 가장 근본적인 소득보장대책은 만족스러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기회 제공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한 의미추구와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장애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도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재활, 지원고용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도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필요하다. 특별히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직장의 확대,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고용의 저임금문제와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으로 장애인 고용증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및 작업공간의 인간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부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작업장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사업비나 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기금만 축낼 뿐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근로의욕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시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보다 직업재활과 근로의욕 강화를 통해서 개인적 욕구만족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촉진해 나가야 하겠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의 교육적 접근은 성인이 된 후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재활을 달성할 수 있는 직업재활과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불리의 제거로 무장벽(Barrier free) 및 보편적인 디자인(universal design) 정신을 반영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물리적인 사회 환경의 개선이 요청되며, 장애인복지의 질적, 양적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재활전문요원의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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