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정책] 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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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연계복지정책

I. 개념
1. 노동시장정책
2.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3. 활성화정책
4. 근로연계복지정책

II. 유형
1.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형 제도
2. 실업관련 급여수급자의 재취업촉진보너스
3. 급여수급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4. 최저임금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랑스와 독일, 핀란드 등이 있는데 모든 제도에 대해 동일한 소득공제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뿐이며 나머지 나라들은 제도에 따라 상이한 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4) 최저임금제도
현재 OECD국가 가운데 범정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나라는 21개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북유럽국가들(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과 일부 대륙유럽(독일, 벨기에) 및 남유럽국가(이탈리아)에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단체협약에 의해 설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단체협약이 전체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어도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준을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앵글로색슨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과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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