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소개글

외국(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영국
1. 구빈법(1601년)
2. 정주법(1662년)
3. 작업장법(1722년)
4. 길버트법(1782년)
5. 스핀햄랜드법(1795년)
6. 신구빈법과 공장입법
7. 사회개량운동
8. COS
9. 사회조사
10.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11. 베버리지 보고서
12. 대처리즘

II. 미국
1. 식민지시대
2.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3. 남북전쟁 및 이후
4. 진보주의시대
5.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6.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III. 일본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복지
4.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하였다. 빈민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적 공적 기관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경제공황이 원인이 되어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두던 관점에 조금씩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어 1932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실업자가 1,500만 명에 이르자 일찍이 실업보험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3년 연방긴급구호법을 입법하였다. 또한 실업자에게 적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1933년 시민사업청을 설립하였다. 경제공황시기 미국사회복지제도의 발달적 특징은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사상이 퇴색하였다는 것이며, 빈곤의 책임이 개인이라는 사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사회사업방법들이 전문화된 것이다.
(6)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미국에 있어서 1935 ~1960년대까지의 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었고, 다시 실업과 빈곤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사회사업의 방향도 사회개혁과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흐름에 1980년대에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주의적 사상이 다시 등장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복지재정의 최소화, 특히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 최소화, 절실한 욕구자만이 혜택을 받는 선별적 서비스, 장기간 보호가 아닌 단기간 보호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화시키면서 기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킨 정책을 신연방주의라고 한다.
III. 일본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활보장체계
메이지유신후 자본주의의 맹아기에 있어서 구빈시책은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적 성격을 전제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이었다. 1877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의 축적과정과 더불어 농민층 상인층 직인층 몰락토족의 궁핍화가 나타나고, 1883년 전국민의 60%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궁민구조법안이 제출되었고, 민간육아시설이 많이 설립되는 역사적 전철을 밟게 되었다. 청 일 전쟁과 러 일 전쟁 후 일본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마련되었지만 대상자는 주로 특권층 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전계민 귀환자 부랑민 상해자 장애인 등 생활곤궁자의 생활문제와 매춘 범죄들이 만연하여 이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이 시급하였다. 이런 사회복지의 전후개혁은 CHQ에 의해 추진되었다.
CHQ는 일본 사회사업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생활보호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CHQ는 평등의 원칙, 공적 책임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 이 3가지를 CHQ의 3원칙으로 전하고 사회복지개혁에 있어서 지도원리가 되었다. 이 3원칙에 의해 1946년 구 생활보장법이 1947년에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소위 복지 3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3)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복지
1960년대 이케다 내각이 내세운 경제계획 '국민소득배증계획'에 의하여 10여년 동안 급속하게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지만 농촌의 생활붕괴, 인구의 도시집중, 생활환경의 변화, 정신장애인의 가록증가 등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의 복지 3법에 추가하여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소위 복지 6법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4)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개혁
이 시기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변화는 복지재정의 축소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시설복지를 전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재가복지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사회복지이념도 변화하였는데, 그 대표적 이념은 정상화이념이다. 정상화이념은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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