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발달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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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I. 삼국시대

II. 고려시대

III. 조선시대

IV.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
1. 일제시대
1/ 구호기관
2/ 구호제도
2. 미군정시대

V. 현대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제1, 2공화국 시기
2. 제3, 4, 5공화국 시기
1/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정책
3. 제6공화국 시기 이후
1/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정책

VI.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1980년대는 제3 - 4공화국 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고, 1987년 7월부터는 대도시 영세민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는 등 국민 복지증진정책이 추진되었다.
(3) 제6공화국 시기 이후
1987년 6월의 노동자 중심의 민중항쟁의 영향으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부 IMF 경제위기 이후의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이 시기는 크게 보면 1990년대와 2000년이라는 새로운 세기의 초기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1988-1992년의 제6공화국 시기와 1993-1997년의 문민정부 시기, 그리고 1988-2002년의 국민의 정부 시기가 된다. 그리고 차기 정부 역시 헌법의 개정이 없는 한 제6공화국 헌법하의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사회복지법제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5법 시대를 열었다면 제6공화국에서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 1989년에 '모자복지법',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2년에 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6법 시대를 열었다.
문민정부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입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복지 13법 시대' 를 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법'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으로 개정되었다.
2/ 사회복지정책
1988년 이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각 정부마다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제6공화국에서는 공공부조 차원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빈곤층의 욕구에 대응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복지국가의 보편적 이념 이 실천된 정책구현이 많았다.
둘째, 문민정부 시기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공고화되지 못하고 복지 다원주의적 경향을 띠었다. 경기퇴조의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의 세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예산의 부담이 적은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을 위주로 정책이 발전되었다.
셋째, 국민의 정부 시기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을 위주로 한 사회보험의 개혁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지이익 집단세력의 압력과 재정적인 한계를 동시에 보였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이념의 환경에서 경제와 복지의 조화를 위한 중도노선주의적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VI.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재와 그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사를 역사주의 또는 역사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각 시대에 제정된 사회복지제도들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적 전개와 시행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다른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정 치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요인보다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제 3-4-5-6공화국의 대통령 선거 전후를 시점으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법들이 거의 입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산재보험법을 위시하여 일련의 사회복지입법들이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 전에 대량 입법화되었으며, 제4공화국 시기의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1977년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법의 경우도 그런 형태이다. 특히, 생활보호법의 경우는 국민의 복지욕구,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실시된 경우이다.
둘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선별주의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부문에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그러하듯 사회보험 실시가 용이한 계층에서부터 점차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례로 1977년 의료보험 실시 이후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의 개보험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입법의 경우에도 이런 경향이 심하였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사회복지법을 입법화하면서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를 완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회복지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어떠한 정책이나 행정보다 많은 편이다.
넷째, 어떠한 법률을 제정 또는 실시하려면 사전 준비단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공청회 등이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실시에 있어 준비단계가 부족하여 선진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않은 편이다. 특히 사회복지 초기에는 이런 경향이 심하였다. 사회복지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을 포함하여 경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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