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사회보장의 재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소개글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사회보장의 재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

I. 사회보장의 이해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이념
3. 사회보장의 목적

II. 사회보장의 범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4. 관련 복지제도

III. 사회보장의 구성
1. 주체와 대상
2. 사회보장급여수급권

IV.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방식
2. 조세방식

V. 사회보장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투자 부분에 사용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기여금은 빈민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할 수 없어 빈곤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균일 기여금이나 소득비례 기여금은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셋째, 경우에 따라 고용주의 기여금 부담은 피용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2) 조세방식
조세방식은 직 간접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조세방식의 장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첫째, 누진세제를 통하여 계원을 마련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여금방식보다 더 크다. 둘째, 정부가 관장함으로써 의료, 사회복지, 고용 서비스 담당기관간의 협조가 증대된다. 셋째, 정부는 공공지출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조절하여 이전에 약속한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균일급여를 제공하는 데 적절하다. 즉 최저 균일급여는 조세방식으로 제공하고 소득비례급여는 기여금방식을 통하여 제공된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첫째, 조세율이 높은 경우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제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정부나 정치가들이 자의적으로 예산배정을 할 소지가 있다.
V. 사회보장의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리라고 볼 때 사회보장 의의와 기능은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그 기능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를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개별 사회보장관제도들의 기본내용을 총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참여 등으로 규정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전달체계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다섯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범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므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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