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복지 역사] 서구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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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복지 역사] 서구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달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I. 공동체생활 단계
1. 왕에 의한 공공복지
2. 자선과 박애
3. 상부상조

II. 구빈법 단계

III.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화 운동
3. 인보관 운동
4. 사회조사 활동

IV. 사회보험 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재편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3.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시 과거의 상품화를 강조하는, 즉 재상품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재상품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강화시켜 시장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근로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급은 일과 연재해서 일을 안 하면 급여를 안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모든 복지국가들에서 계상품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다른데, 탈상품화로 인파여 근로동기의 감소가 큰 나라에서는 강조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중요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재상품화를 가장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국가들은 원래부터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약하였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가장 강하게 재상품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의 1996딘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으로 지금까지의 가장 중요한 공공부조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en)를 없애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야만 급여를 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바꾸었다.
반면에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탈상품화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동기의 약화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비용억제이다. 복지국가 변화의 두 번째 형태는 사회복지 지출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는 비용억제이다. 사실 사회복지 지출이 많거나 혹은 적거나 하는 것 그 자체는 복지국가의 목표를 이를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 확장의 시기에는 사회복지 지출 그 자체는 주요한 정책목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의 상황에서는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복지 지출 그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점차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에 사용할 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제가 좋지 않아 성장이 둔화되어 실업률이 높아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동안은 적자재정의 방법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유지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방법에 의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부채의 규모가 커졌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인데,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하여 노동비용이 커지고 이것은 고용을 막아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한다. 즉,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조세부담률에 대한 저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지난 20년간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조세부담률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사회복지 지출 그 자체는 일단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
오늘날 모든 복지국가들에서 사회복지의 비용억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보수적 복지국가들에서 가장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 반면에 노동시장참여율도 낮고 실업률도 높아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비용억제의 필요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비화이다. 오늘날은 복지국가는 멀리는 19세기 말부터, 가까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크게 확대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복지국가의 여러 제도들이 오늘날의 상황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 즉, 재정비화란 과거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오늘날에 바꿔 복지국가에 대한수요와 목표에 맞게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합리화이고 다른 하나는 최신화이다.
즉,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각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프로그램 그 자체의 결함으로 프로그램의 주어진 목표를 이루는 데 비효율적이거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합리화라는 것은 바로 주어진 목표를 이루도록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질병수당 개혁이다. 질병수당제도의 목표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일을 못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급여가 관대해지고 누구나 쉽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 제도를 바꾸어 급여액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급여자격을 까다롭게 해서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보다 확실히 이루고 불필요한 오용이나 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신화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인지되는 사회복지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는 과거 그대로 유지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의 필요(need)와 괴리가 발생한다. 최신화는 바로 이러한 괴리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참여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족 내의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몇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 무보수로 아동, 노인을 수발하는 것을 인정해서 보조하거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든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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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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