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소고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2. 최저임금제도 개선3, 최저임금제의 정의 및 필요성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3,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효과 1) 최저임금제의 목적 2) 최저임금제의 효과 4, 최저임금제의 발전 과정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시행 6,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최저임금제는 적용대상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의 변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취지는 대체로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연령층에 불안정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실업 위험이 큰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로·최저임금법·의 보호대 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보호해야 하는 근로자상의 변화를 반영하여·최저임금법·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최저임금법의 구성 현행·최저임금법·은총 6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저임금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①적용 범위 및 예외(제3조 및 제7조), ②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구분(제4조), ③최저임금액(제5조), ④최저임금의 결정(제8조), ⑤최저임금 위원회(제4장 : 제12조 ~ 제22조), ⑥감독과 처벌(제5장 및 제6장)로 나눌 수 있다.·최저임금법·은 주문상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제3장 및 제4장, 총 14개 조문),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최저임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6,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본래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여 시행되지 않았다. 산업화가 완료 단계에 다다르고, 1986년 12월 별도의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이19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지고, 이어서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최저임금 도입은 현실화되었다. 당시 개정된 헌법에서도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강제되었고,1987년 12월에 처음으로 심의되어 1988년도부터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는 1988년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시작되어,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이 추가되었다. 1990년에는 10인 이상 전 산업에 적용되었다. 이후 1999년 9월부터는 5인 이상 전 산업에, 2000년 11월말부터는 1인 이상 전 산업에 적용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처음 시행한 1988년에는 2,226,675명이었으나, 전면 적용이 되는 2001년에는 6,692,344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6년 현재 적용대상 근로자 수는 취업자 수의 증가로 18,776,000명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인 영향률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영향률은 시행 초기에는 4-10% 내외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영향률이 2%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후 2001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점까지는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개혁적인 정부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서 영향률이 두 자릿수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보수적인 정부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억제되면서 영향률이 13-15% 수준으로 정체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더욱 커지면서 2016년 기준으로 영향률은 18.2%에 달했고, 2017년 기준으로 17.4%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 최저임금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이 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집중되어 진행됐다면, 최저임금위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7,530원으로 의결한 이후부터는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으로 쟁점이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2015년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 내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그랬듯 노·사 간에 상호 민감한 사 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만 확인하고 서로 부담이 적은 의제만을 합의하여 보여 주기 식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 1만 원이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가·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노·사·공 3주체가 적정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로 향후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우리의 최저임금제가 지난 30년 동안 시행됐던 현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최저임금법·개선과 관련한 쟁점들을 그동안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와 제20대 국회의 입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그 쟁점들에 대하여 각각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최저임금의 결정체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은 저임금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법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주요 결정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 등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월간 노동리뷰
전영준, 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강순희, 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환광수, 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정인수,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노동부,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 노동사회연구소
황종일,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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