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불가리아 국가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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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가리아의 국가개요
1. 일반현황
2. 불가리아의 역사
3. 불가리아의 사회

Ⅱ. 불가리아의 정치 ․ 경제체제
1. 불가리아의 정치
2. 불가리아의 경제

Ⅲ. 불가리아의 대외관계
1. 불가리아의 외교
2. 한국과의 관계

Ⅳ. 불가리아의 발전전략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 진행중
- 다만, 미군기지가 주재국에 배치되더라도 동 기지는 독일 기지와 달리 비상설 소규모 기지가 될 전망
2.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불가리아간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1990년 3월에 수립되었으며, 1990년 6월에는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이후 동년 1월에는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이 체결되었고, 1994년 8월에는 사증면제협정, 1995년 2월에는 항공협정 그리고 1995년 6월에는 이중 과제 방지 협정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젤루젤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한국산 승용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휴대폰 관련 제품의 발칸유럽 내 주요 수출기지로써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한. 불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제고가 정치, 경제 분야 발전의 기초라는 공동 인식 하에, 문화 예술단 교환 방문 등과 같이 양국 간 인적 교유 확대에도 노력하는 등 문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 관계는 우리나라는 불가리아와의 교역에서 92년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수출액이 미＄50백만(96년)에 이르렀으나 이후 불가리아의 경제 불안,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99년도에는 미＄19백만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도 이후 교역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수출 미＄279백만, 수입 미＄19백만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도 최대 규모인 미＄166백만을 기록하였다. 2009년 대 불가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53.3% 감소한 미＄71.6백만, 수입은 36.7%가 감소한 미＄40.4백만으로 무역수지는 미＄30.6백만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 불가리아 주종 수출 품목은 무선전화기, 폴리에스테르수지, 기타합성수지, 승용차, 위성방송수신기기, 염화비닐수지, 세탁기, 자동차부품, VCR, 냉장고, 인쇄용지 등이다. 한국의 대 불가리아 주종 수입 품목은 연괴, 기타수산가공품, 자동제어기, 기타금속광물, 알루미늄스크랩, 기타산업기계부품, 기타집적회로반도체, 의약품, 동스크랩 등이다.
Ⅳ. 불가리아의 발전전략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의 가입으로 인해서 지원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물론 현재의 불가리아 정치 경제의 부패 상황에 의해서 지원금의 중단 또는 지급 보류 등의 상황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불가리아가 현재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문제이다. 불가리아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고용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런 노동력으로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본 기치로 내세우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사회기금을 사용하고자 했다. 특히 건전한 노동 인력과 시장의 성장은 현재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의 노동력에 비한다면 불가리아의 노동 인력과 시장의 성장은 유럽연합에 있어서 상당히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불가리아의 경제 개혁은 과거 약 10년여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노동시장과 사회 안정의 수준을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불가리아는 젊은이들과 그들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로 변해온 광범위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노령인구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불가리아의 장기간의 실업률은 약 5%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의 경우는 2006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19.5%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노동활동 영역에서 노령인구와 이주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 시장의 분할 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잠재력과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 불가리아는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한 노동력의 질과 양적 성장은 더 많은 투자는 더 많은 고용을 불러온다. 또 이런 노동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위해서는 불가리아 사회와 경제의 면에서 많은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개혁과 정책 결정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아직 불가리아의 공공 기관, 국가기관은 여전히 각 부처간의 결핍된 협력에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일을 하고 저효율을 보여주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투자와 지역의 개혁에 있어 부패와 싸워야하며 사법권의 투명성과 정부의 개혁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불가리아의 목표은 정치와 경제의 부분에서 정부가 기업가 또는 특정단체와 연합해서 국가 계획을 흐트러트리는 비리 행위 또는 부패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불가리아의 정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행정과 사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서 기업들과의 정경 유착이 아닌 공정한 기업들의 경쟁과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불가리아 정부가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갖춘다면 지금의 성장세보다 더 나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가입 전과 후에 계속적인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으면서 회원국 내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정치와 경제의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다. 회원국내부의 정치적 문제나 부패 척결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런 유럽연합의 지원과 불가리아 정부의 개선 노력이 병행된다면 불가리아의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불가리아의 노동 시장의 양과 질적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와야 한다. 이런 불가리아의 발전은 불가리아라는 신흥 시장이 기업가와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며 이를 통한 새로운 도약은 불가리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불가리아(KOTRA 국가정보) - 편집부 저 KOTRA
주 불가리아 대사관 홈페이지(http://bgr.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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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