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이스라엘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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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 일반현황
2. 역사 · 문화적 기반

Ⅱ. 정부의 구조와 작동원리
1. 이스라엘 정치의 특성
2. 대통령
3. 입법부(Knesset)
4. 행정부
5. 사법부
6. 지방자치

Ⅲ. 경제체제
1. 특 징
2. 최근 이스라엘 경제현황
3. 이스라엘 정부의 세계 경제위기 대응 정책
4. 에너지 자원 및 녹색성장

Ⅳ. 대외 관계
1. 아시아와의 관계
2. 미국과의 관계
3. 러시아와의 관계
4. 유럽과의 관계
5. 중남미제국과의 관계
6. 대아프리카와의 관계
7. 주변국과의 관계

Ⅴ. 이스라엘의 주요 정책
1. 이주자 지원 정책
2. 공기업 민영화
3.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정책
4. 이스라엘 소프트웨어산업의 성공요인 - 정부 정책, 제도적 지원 중심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공요인 - 정부 정책, 제도적 지원 중심
1) 우수한 인력과 효과적인 활용정책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과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많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 복무기간 중 강도 높은 프로그래밍 교육과 실무를 통해 풍
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초반에는 기존의 이스라엘인들보다
더 우수한 학력을 가진 구소련출신 유태인들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인적 요소의 풍부함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
도적 지원이 필요했다.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이 바로 기술보육센터정책이다. 이를 통
해 우수한 인력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진 인
적 요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원금제도의 적극적 시행을 통한 자본공급
1980년대만 하더라도 창업기업을 지원할만한 벤처자본이나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
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연구개발, 공장부지구입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었
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1984년부터 일정한 기준 이상에 도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
정 비율의 R&D비용이나 자본재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 벤처
자본이나 자본시장이 담당할 자금공급기능을 미리 수행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매
출을 거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
도 거두었다.
3)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소프트웨어 내수시장이 나름대로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인구 6백만의 이스라엘
이 가진 전반적인 시장조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유럽시장을 노린 수출지향전략은 불가피 했
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에 나섰다. BTRD-F 등 양국간 R&D
협력기금조성, 벨기에, 프랑스 등과의 R&D지원협정 체결, EUREKA 등 다자간 연구개발프로그
램 참여 등 다양한 국제협력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은 대부분 양국
간 혹은 다자간 R&D협력사업에 관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R&D협력이 나아가 마
케팅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외수출시장개척의 유용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다. 국제협력은 정부간 채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민간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루어
졌다. 특히 최대의 소프트웨어시장인 미국내 유태인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은 이스라엘 업체가 미국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Ⅵ. 결 론
1. 이스라엘의 난점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은 다양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역시 종교 갈등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은 중동 분쟁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전쟁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국가의 손실이 있었다. 최근 중동지역에 국내의 개혁 요구와 미국의 민주와 압력이 맞물리면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는 등 화해의 무드를 맞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과 난민 문제 등의 난제들이 있어 평화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여전히 종교 갈등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분쟁의 해결방안은 역사적으로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해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스라엘의 발전전략
이스라엘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이 없다. 또한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도 서방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은 첨단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상당수 첨단기술,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 기술을 발표하고 보유한 나라
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술혁신 기록은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GNP는 18,000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작은 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발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째, 남녀 모두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 덕분
에 신생 벤처기업들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 둘째, 금융 개혁을 위해 벤저민 네타
냐후 총리는 국영 통신회사인 베제크(Bezeq)를 민영화했다. 또 이자가 높은 국채를 단계적으
로 폐지하고 국내 자본이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도록 했다. 이러한 개혁은 시장을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었다. 셋째, 실패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인내력이다. 그들은 기업이 파산해도 이를 끝으로 보지 않았다. 넷째, 이주민정책이다. 구소련에서 온 이주민들은 학위를 갖고 있었다. 이
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이민자들의 정신이었다. 이런 정신은 이민자
들이 학문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수출 진흥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급성장을 맛 볼 수 있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의 뛰어난 성장을 이룩한 것과 좁은 땅, 적은 인구, 천연자원의 부족 등 유사점이 아주 많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조건 하에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인한 인적 자
원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또한 국가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털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http://seoul.mfa.gov.il/)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인도, 이스라엘 경쟁국의 정책/제도 조사연구’, ITFIND, 2001
○ 이강근, ‘이스라엘 정치사’,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키워드

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