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오스트리아 국가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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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일반현황
2. 역사적 기반

Ⅱ. 정부의 구조 및 특성
1. 국가원수 : 대통령
2. 연방정부
3. 사법기관
4. 정치·행정특성

Ⅲ. 대외정책
1. 중립주의
2. 주요국과의 관계

Ⅳ. 집중사례분석 : 오스트리아의 발전전략
1. 사회적 동반협력제도
2. 상향적ㆍ자율적 산업클러스터 정책
3. 연금제도 개혁
4. 고성장정책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정책은 수출대금 보증기금 운용, 투자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970년대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정책은 관광산업진흥 정책이다. 알프스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관광국이지만 1980년대에 서유럽에서 해변관광 붐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처지에 취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광진흥정책은 오스트리아에는 사시사철 관광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즉, 비엔나, 잘츠부르크, 인스부르크 등 고색창연한 도시에서 봄/가을로 도시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여름에는 알프스산의 호수와 산악에 대한 산악관광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서유럽의 대세인 해수욕 관광 선호추세를 바꿀 수 는 없었지만 오스트리아의 관광수입이 80년대를 통해 꾸준히 년간 국내총생산(GDP)의 4 ~ 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데 기여하였다.
일인당 년간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2만불로 증가하는 동안 오스트리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줄어드는 대신 3차산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재산신탁 등 금융업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는데 이들 업종은 훗날(1990년대) 동유럽에 대거 진출하여 오스트리아를 중부유럽의 금융허브(Hub)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오스트리아는 1960년대 초반부터 사회동반자제도(Sozial Partnerschaft)라는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사회동반자제도 최고기관인 “물가와 임금에 관한 평의회”에서 의결권은 노동계 2표, 사용자측 2표 그리고 정부 2표로 결정되었는데 당시는 국민당과 사민당의 연립정부였음으로 우파인 국민당이 1표, 좌파인 사민당이 1표 씩 행사하여 결국 좌우 3표 씩 동수를 이루었다.
1967년 국민당의 단독정부가 성립된 이후에는 정부측에서 의결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 이것이 관례화되어 단독정부인 경우에는 노사정협의회에 정부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1980년대는 사회동반자제도가 잘 운영되어 노사관계가 안정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파업이 드문 나라로 유명하게 되었음.
5) 사회의식구조변화
198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1970년대를 통해 제도권정치에 익숙해진 노동계에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측과 타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단순히 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자세가 틀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노총과 함께 사회동반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회의소(Arbeiter Kammer)는 경제분석과 전망 그리고 임금인상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노사가 타협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오스트리아의 국가개요와 정부의 구조 및 특성, 대외정책 및 국가발전전략에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스트리아는 의회민주제도를 기본으로 한 내각책임제 형태의 연방공화국형태를 띠고 있으며, 진보·보수정당의 대연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1955년 국가조약 및 국회 결의를 통해 세계정세 속에서의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국가내외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정책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전략으로는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와 산업클러스터 정책, 연금제도 개혁, 고성장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독일과의 합방상태에서 제 2차 세계대전을 맞았고 독일과 함께 연합국의 점령상태를 경험하였다. 지리적으로도 동서 양진영의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의 장이 되었다. 패전국가로서 산업은 마비되었고 전후 이 나라의 경제 수준은 유럽에서 최하위에 있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 오늘날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풍요로운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가 국가선진화를 이루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합의방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국가위기가 있을 때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는 결정권을 갖지 않고 노사가 합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자율에 의해 문제를 결정하고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는 일방적인 정부의 독주보다는 상호간의 존중을 통해 문제해결을 함으로써 상호협력과 국가화합을 도모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할 수 있겠다.
오스트리아와 국민들의 위기극복 자세 또한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는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과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합의를 통해 정책과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이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노사정, 정부와 국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민의 잘 반영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의 국가분석을 통한 것들을 교훈삼아 국가선진화를 위해 한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ㆍ외교통상부, 오스트리아 개황, 2007.
ㆍ오스트리아 국정개혁, 혁신의 창 15호.
ㆍ조일규, 오스트리아 1인당국민소득 2만불 달성 관련, 정부정책 고찰, KOTRA.
ㆍ김진수, 오스트리아 변화속의 위기와 극복,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연구센터.
ㆍ박숙돈, 오스트리아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조직 및 운영, 한국복지행정학회, 1997.
ㆍhttp://user.chollian.net/,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오스트리아 탐구.
ㆍhttp://biz.heraldm.com/common, ‘노사정 신뢰구축 오스트리아 경이적 고성장’.
ㆍhttp://blog.naver.com/emptiness, 아름다운 연정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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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