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영역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영역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어의적 정의
2. 국가별 정의
1) 독일의 사회정책
2) 영국의 사회정책
3)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II.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II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정책의제의 형성
2. 정책의 결정
3. 정책의 집행
4. 정책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III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제도 및 행동지침으로 다른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 수립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무수히 많지만 모두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로 확정하거나 수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렇게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로 확청되고 수립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그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1) 정책의제의 형성, 2) 정책의 결정, 3) 정책의 집행, 4) 정책의 평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의제의 형성
특정의 사회문제(social problem)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으로의 생성을 위한 첫 단계가 정책의제의 형성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은, 첫째로 현재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사람들이 그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해야 한다. 둘째로 이렇게 인식하는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제시되어 공공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 이슈(public issue)로써 공공정책상의 논쟁거리로 부각되어야 한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슈화 과정이 지나면 공중 아젠다(public agenda) 과정이다. 여기에서 아젠다란 의제들의 모음이며,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써 특정한 시점에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중의 관심을 끌 만하다고 간주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아젠다 형성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 순서를 정리하면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아젠다 -> 정부 아젠다이다.
2. 정책의 결정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안형성과정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는 정책결정을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정책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과 문제해결 및 해결 후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목표설정,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탐색 및 대안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평가과정을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대안형성과정이 끝나면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결정행위가 실행된다.
3. 정책의 집행
집행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정책집행은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으로 수립된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정책담당자와 사회복지 대상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목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재확인하며, 정책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실적응력을 높이고 서비스나 해당급여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드러난 사회문제와 관련된 이해집단이 관여하는 특징이 있고, 프로그램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과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4. 정책의 평가
정책의 평가란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실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보편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둘 혹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의 상대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즉, 정책형성의 마지막 과정으로 정책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혹은 부진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거나부족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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