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인식

소개글

[교육사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인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월 20일(목)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9월부

터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여당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야당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두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의 직접적인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법안의 사교육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안의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선행교육 규제법]

에 대한 이해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선행교육 규

제법의 실효성과 보완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키워드

교육사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