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정책의 의의 및 분석(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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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정책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II. 의료급여정책의 분석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
1) 급여종류
2)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 대불금제도
3. 의료급여전달체계
4. 의료급여 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보장증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진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17세 미만인 자는 학생증 또는 동행한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하다. 성병에 감염되어 입원진료를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여대상자가 의료보장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진료기관은 우선 의료급여로 진료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료보장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진료기관이 보장기관으로 전화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자격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이 되면 의료보장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차 또는 제2차 진료기관의 장은 질병 부상 또는 분만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없어 제2차 진료기관 또는 제3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급여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급여대상자에게 입원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원보증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4) 의료급여 재원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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