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및 기본원리 교정복지실천 현장 교정복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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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및 기본원리 교정복지실천 현장 교정복지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정복지

I. 교정복지의 개념

II. 교정복지의 필요성

III. 교정복지의 기본원리
1. 인도주의
2. 과학주의
3. 교정의 사회화

IV. 주요 용어의 이해
1. 보호
2. 교정
3. 교정사업
4. 교정복지

V. 교정복지실천 현장

VI. 비행과 범죄
1. 비행
2. 범죄
3. 소년비행의 유형

VII. 교정복지의 종류
1. 시설 내 교정
2. 시설 외 교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률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할 위법 행위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실제로 범죄는 형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비행과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범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피해가 있어야하고, 그 피해에 따른 규정된 처벌이 있어야 성립된다. 그 동안 산업화, IMF 등의 영향으로 범죄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범죄에 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소년비행의 유형
소년비행이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서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이들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범죄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그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을 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 등이다.
또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넓은 의미의 비행개념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흡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가 문란한 불량행위소년과 방임되어 있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요보호청소년도 사회 내에서 적극적 원조를 제공하여 비행청소년화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VII. 교정복지의 종류
(1) 시설 내 교정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한 후에 교정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범죄인은 이 같은 시설에서 개선,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가 범죄인의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엄격한 규칙에 의해 생활이 영위되는 이들에게는 수용생활 중 발생하는 인간존중에서 비롯된 제반문제 등의 해결과 출소 후 재범 예방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2) 시설 외 교정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거나 수용된 범죄인이라고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절차를 거쳐서 만기가 되기 전에 석방하여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 및 후원의 방법으로 교정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기관동안 감독관이 생활을 감독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서 보호관찰제도 및 사회봉사명령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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