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사 한국 사회복지실천 발달과정)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사 한국 사회복지실천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효시

II. 시설사회복지사업

III.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공공부조의 시도(1945~1950년대 말)

IV.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1960~70년대)

V. 사회보험의 보편화(1980년대)

VI.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기(1990년대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정 정도 이루어지자 '한국형 복지'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도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까지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게 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은 보편적 제도로 정착되었다. 한편, 공공부조는 그동안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라고 판단하여 생계급여를 하지 않았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에게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가는 전반적으로 개혁적 민주적 성격을 점차 강화시켜 왔지만, 근본적으로 온건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넘어서지는 못했고, 시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펼침으로써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1993년에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에는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안을 제시했지만, 그 주요 내용은 생산적 복지의 추구, 민영화 및 지방화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과 농어민연금 및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생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는 여타의 복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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