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소개글

사회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연금보험

II. 건강보험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IV. 산업재해보상보험

V. 고용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과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증진에 기여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사회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실업보상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이 되어서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업보상제도가 실시되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도입되어서,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98년 10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법인이나 재인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보험자로 고용되어야 한다. 또한 실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직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급한다. 그리고 모성보호사업으로 산전산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안정 사업으로는 고용조정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창출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는 사업주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훈련시설 장비설치비용 지원 등을 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업자 재취직 훈련 지원 등을 행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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