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기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소개글

[서구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기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빈민법 시대
1. 시대적 배경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신빈민법
4. 빈곤의 국가채임 인식
5.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II. 사회보험의 시기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보험법의 등장

III.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1. 시대적 배경
2.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발전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칭송받은 영국의 복지국가정책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특히 1960년대에 대폭적으로 확장되었다. 사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니즈가 증가하고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시기에 사회복지분야에의 자원배분을 늘리는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대상범위의 확대, 격차의 시정, 급여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그 반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양 부문에 대한 비용의 증대가 두드러졌고, 동시에 197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불어학친 석유파동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많은'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970년대 후반에 와서, 유럽 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1973년 석유파동이 발생한 이래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저성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불황 하의 물가고를 맞게 되었다. 또 나라마다 실업자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편 인구의 노령화가 점점 나타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졌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느 것이나 사회보장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각국에서는 급여를 줄이거나 또는 중단하는 것 등이 개혁 또는 조정조치로 나타났다. 그 대책의 중심적인 것은 우선 지출이 큰 의료 연금부문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즉, 수입 면에서는 보험료의 인상, 일부 수혜자 부담의 증대를 단행했다. 그렇게 해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출 면에서는 공공지출의 삭감, 의료비 증액의 억제, 의료공급체제의 통제 등을 실시하는 국가가 나타났다. 연금에 있어서도 서독 등과 같이 잠정적이긴 했지만, 연금액의 연동(sliding system) 조정중지 등 대담한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실업수당, 상병수당, 공공부조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반면 가족수당,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더욱 충실해진 것도 있었다. 경제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즉, 시책의 총합화, 자원의 유효이용, 지방에의 분산, 부담방식의 새로운 방식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시 서독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엄격한 조치가 계속되었고 영국에 있어서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자세한 조정을 실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당 및 관계 단체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이 속출했다. 일부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은 파탄했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복지에 관한 근본적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케인즈-베버리지에 근거한 복지국가의 정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 복지국가들이 추구한 해결책은 대개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스칸디나비아 방식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매우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게해 왔다. 이들 국가는 고용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2) 신자유주의적 방식이다. 1980년대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 방식은 규제완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어 국가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3) 노동 감축 방식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노동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복지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각 국가에 적합한 복지국가체제를 갖추어 갈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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