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근대 이전 시기
II. 일제시대
III. 미군정기
IV. 정부수립-1950년대
V. 20세기 후반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 및 의료보장 강화, 예방 및 재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전 국민의 사회보험화, 최저생활수준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적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되고, 의료보험조합을 단일화 하여 건강보험제도로 일원화하고,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어 공공부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표. 사회안전망
2003-2008년까지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복지를 내세웠다. 참여복지에서는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복지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소득보장 위주가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 확대하는 복지의 보편성, 복지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 그리고 정책형성과정과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과정에 국민이 이용자로서 참여하는 국민참여 등 3대 지표를 내세웠다. 이 정부에서는 특히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수발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2008~2013년까지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고 실용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그 기본 틀을 갖추었으나 복지수준과 내용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을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확립되어야 하며, 사회보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 등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국민의 복지수요가 확대 다양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이흔 증가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와 요보호아동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국적 복지모형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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