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복지국가의 특성)

소개글

복지국가의 개념(복지국가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개념

I. 복지제도의 수

II. 복지제도의 대상 인구

III. 복지급여 수급의 권리성

IV.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적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이는 주요 복지수급권의 확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하는 생존권 확보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과 가족의 노력, 지역사회의 지원,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등이 확대될 때 더욱 풍요로운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IV.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적극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계는 인적,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한다. "효율적" 자원배분이라 함은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들이 가능한 손실(loss)없이 최적(optimal)으로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최적의 개념은 사회적 공평성이나 공정성과 같은 가치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자원의 최저손실적 할당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가장 최적의 효율상태를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황은 이기심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원배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해 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는 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 이외에 제 3자가 개입하여 자원배분의 방식을 조정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가 무너지게 된다고 본다.
시장 자본주의가 이상적으로 가정하는 이러한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는 제 3자의 개입 없이 경제적 자원교환의 당사자들 간의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될수록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쟁에 참여하는 개인의 인적자본의 양이나 질. 정보수집력이나 해독력 등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즉, 경쟁에 참여하는 개인들 간의 불평등 상황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여타의 논의들이 진행된다. 이러한 불평등 상황 자체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고 본다면, 파레토 배분과 같은 자원의 최적 효율상태는 이것 자체로서 의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근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은 항시적으로 존재했었고 그 정도도 켰었다. 하지만 근대 이전의 경우 사람들 간의 불정 등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후천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사실상 근대 이전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적극적 해소가 사회정책적 목표로 추구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정책적 이념이 강조되고 시민권 사상이 확대되면서. 개인들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사회가 적극 개선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권 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속박 받지 않을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권,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는 평등권, 자신을 통치하는 통치체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천부적 권리이다. 나아가 근대 이후 시민들에게는 개인 간의 불평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social right) 또한 온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권 실현의 주요 도구로서 복지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계가 갖는 불평등이나 불공정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주희 국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확대와 이를 통한 복지국가의 성숙도는 이러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불평등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사상가들의 경우 복지국가 이념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달콤한 유혹일 뿐 사실상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지 약 300-400년 동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가 갖는 불평등 문제가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과제로 등장한 것은 사실상 최근의 일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서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70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약 100년 사이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들을 확립하고 확대해 왔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시금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원칙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최근 10-20년 사이에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듯 복지국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불평등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시장경제에서 분배된 자원을 재분배하여 자원의 불평등성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숙한 복지국가는 고소득층에 대해 상당히 높은 세율의 누진세를 적용한다거나 채산과 부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을 매기는 등,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부담에 있어서도 소득계층별로 재정부담의 편차를 크게 하고 급여혜택은 계층별 편차를 가능한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상대적으로 일정소득 이하 계층의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복지국가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