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소개글

[복지국가의 유형]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유형

I.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논의

II.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1. 복지국가 유형 구분 기준
2.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대체로 사회보험제도에 포괄된 인구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높다.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급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비용부담 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비중이 높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정도는 중간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은 앞서 복지국가의 성숙도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한 가장 성숙한 복지국가의 특성을 갖는 복지국가 유형이다. 사민주의'복지국가 유형에서 국가의 역할은 다른 어떤 복지국가 유형보다도 크다.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의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제공되며, 상대적으로 시장이나 가족의 역할비중은 낮은 편이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가지며,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경우라도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탈상품화 수준은 상당히 높다. 공공 복지서비스의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설계되어 있으나 급여대상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경우 포괄 대상인구 규모는 크나 보험갹출금이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소득계층별 급여액의 차이가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한정적이다. 반면 공공서비스의 경우 혜택을 받는 인구규모도 크고 구조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민주의 복지유형의 대표적 국가로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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