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I. 정책의제 형성과정

II.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III. 정책의 집행

IV. 정책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갖는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사업 중 많은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사업의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양육지원서비스와 생활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을 실행했다고 하자. 이 정책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통합성 증진이라고 한다면, 이상의 정책 사업을 통해 사회적 통합성이 증진된 정도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는가? 유사한 돌봄지원서비스 정책의 경우 영유아돌봄서비스 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 정책 중 어떤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더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두 서비스의 정책평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비교 가능한 계량적 수치로 평가의 결과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이념상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책평가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 평가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원화된 주체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을 직접 집행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의회나 감사원. 연구단체나 대학,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집행의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증장기적 효과를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는 관점도 견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의 계속적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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