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의 의의와 한계 공공부조제도의 일반적 특성 한국의 공공부조정책(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향후 과제

소개글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의 의의와 한계 공공부조제도의 일반적 특성 한국의 공공부조정책(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정책

I. 공공부조정책의 의의와 한계

II. 공공부조정책의 일반적 특성

III. 한국의 공공부조정책 : 기초생활보장정책

IV. 기초생활보장정책의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빈곤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종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소득만 있어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는다면, 부양제공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본인의 가계가 빈곤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주거급여가 신설되고 자활급여의 내용도 보강되는 등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향후 급여의 내용은 더욱 내실을 기해야만 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 해산급여가 전체 공공부조 급여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에 한 해서 입학금. 교재비 등에 대한 지원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자녀교육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이 크게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자활급여의 경우도 실질적인 자활이 되도록 포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보다는 정해진 자활 프로그램에 맞추어 자활대상자들이 의무적 근로를 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현재 기초생활보장정책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이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스스로 빈곤의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 중 해당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어떤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는 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는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본인비용 부담도 거의 없다. 이렇듯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과 선정대상에서 탈락되는 것 간에 복지급여 혜택의 차이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은 빈곤층들로 하여금 가능한 탈수급하려는 의지를 갖기 어렵게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빈곤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근로하거나 적극적으로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게 만드는 간접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수급자들이 잠재적으로 취업 가능한 저임금 고용시장은 고용안정성이나 임금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부조 정책의 이러한 전무 혹은 전부 방식은 수급자들이 쉽게 빠져나을 수 없는 빈곤의 덫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가능한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빈곤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조제도가 갖는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되, 제도적 혜택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빈곤에 안주하고 빈곤을 세습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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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