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산물분석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산물분석(내용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산물분석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산물분석(내용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급여대상

II. 급여형태

III. 전달체계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라 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 더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역진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재산세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세입규모가 작고 실질적으로 세율을 크게 높이기 어려워서 소득세나 소비세보다는 세수로서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성 조세(social security tax)란 주로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재원이 되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급여를 수급할 대상자로부터 갹출하는 보험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보험금의 갹출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세원과 사회보험료 부과의 세원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해서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불린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제도의 종류가 늘어나고 포괄되는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복지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성 조세는 대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부과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 급여지급 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능한 크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수정해 가야할 것이다.
조세비용(tax expenditure)은 조세지출, 조세감면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들어 복지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세비용은 국가가 조세로 징수해야 할 금액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동기 약화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비용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세비용 방식은 행정 비용을 절약시키고 급여제공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면에서 효율성도 있다. 그러나 조세비용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를 납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별거나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일정부분 계층차별적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부문
민간부문으로부터의 복지재정은 주로 민간의 기부금, 기업복지, 이용자(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의 기부금이 복지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데 이 비중이 큰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이러한 민간기부금을 복지재정의 원천으로 하는 경우 복지급여의 내용이나 형식에 큰 제약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간을 통한 재원은 안정적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세수 총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Gilbert와 Terrell은 미국의 민간기부금 확대가 전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민간기부금은 주로 박물관, 공원, 도서관 등 일정소득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관의 건립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 때문에 줄어든 세수는 최저소득증을 위한 복지비 지출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기업복지란 기업이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업복지 급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복지의 제공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피고용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장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복지 또한 국가 주도적 복지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주로 규모가 크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에서 기업복지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 간의 계층 간 편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복지의 역할을 줄이고 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업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은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크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한편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민간부문 복지재원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서비스 방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국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하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도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보육이나 노인돌봄과 같이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부담률을 달리하여 일정정도 본인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권리성을 진작시키고 서비스 품질이나 성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며 이용자의 욕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서비스 이용자가 보다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도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시 품질관리 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며 보다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한다. 그러나 적은 양의 본인부담금이라도 그러한 부담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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