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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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사회복지발달 역사

I. 구빈법 시기

I. 신구빈법시기

III. 베버리지보고서

IV. 대처 보수당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 주택, 고용 등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보고서의 기본원칙은, (1) 급여는 보험기여에 상응하여 주어지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2) 급여는 최저생활수준에 입각하여야 한다. (3)모든 사람은 정액의 기여를 하고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4)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 원칙은 공공부조가 사회보험 제외자에 대한 안전망(safe-net)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전쟁 직후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1945 가족수당법, 1946국민보험 법, 1946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 국민부조법 등을 제정하고 1940년대에 영국은 복지국가 체제를 수립하였다.
IV. 대처 보수당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복지국가체제가 수립된 이후, 세계적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정치 하에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사회민주주의의 중도 이념에 기초한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 유류파동과 경제침체로 영국 복지국가는 시련을 맞이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등장하였고, 우파는 효율성의 실패를, 좌파는 평등의 실패를 근거로 복지국가체제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Thatcher)의 보수당 정부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복지의 혼합경제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이념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우선 경제 전반의 탈사회화(desocialization)를 주도면밀하게 진행시켜 국영기업의 주식매각, 국유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공공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구조를 변화시켰으며, 대중에 대한 도덕 재무장 전략을 사용하였다.
주요정책변화의 내용으로는 연금부문에서 국가소득비례 연금체계를 수정하여 급여수준을 저하시키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개인연금을 장려하였다. 또한 아동수당과 주택수당의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실질적 급여를 저하시켰다.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민간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의료부문에 내부시장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원리를 강화하였다. 주택부문에서는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주택을 대대적으로 매각하는 민영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대인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조직과 운영을 개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수당의 18년간에 걸친 복지국가 개혁은 1997년에는 Tony Blair의 노동당이 집권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여 이른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제3의 길에서는 적극적 복지사회(positive welfare society)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하되, 의존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의 건설, 직업의 창출,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급여제도의 개혁 등 생산적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아닌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급진적 중도,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한다.
10여 년간 지속된 Blair 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보장혜택을 주어 일할 수 없는 자에게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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