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 비교해보고 조사

소개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 비교해보고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가복지란

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 비교
1) 선진국의 재가복지사업
(1) 미국
(2) 영국
(3) 일본
2)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3) 주간보호사업
(4) 단기보호사업
3)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 비교 분석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고, 이것은 비영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정부재정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미국에서 가정봉사원서비스의 경우, 재정적 압박을 감소하기 위해 가정봉사원 서비스기관을 민영화하고 많은 민간업체들이 가정봉사원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 운영주체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낮은 서비스 숫자와 서비스 횟수, 시간적 한계를 부여하고 통제함으로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재정기반이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영세민간업체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서비스의 효과성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며, 기관이 폐쇄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순수한 자원봉사의 무급가정봉사원에서 점차 유급가정봉사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시작단계에 있고 실버산업 분야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미국의 상황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에 앞서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나의 의견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인단독세대, 거동불편 노인들을 비롯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들도 일상생활의 지원이나 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이에 대한 서비스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서구사회는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대비하고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비용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재가노인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재가노인복지가 중요시되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필요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 태도이다. 노인들의 절대다수가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어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가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 때문에 현재의 가족체계를 유지하는 틀에서 재가노인복지를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구의 고령화현상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구조와 기능이 변하게 되면서 요보호노인의 수발이 더 이상 가족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자녀 취업 등으로 낮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가족 아닌 사람이 가족의 업무를 대신해 준다면 가족들의 노인보호업무는 훨씬 수월해진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없다면 가족은 노인보호기능이 약화되어 가족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노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시설입소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수용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모두 수용시설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상 불가능할 것이며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최근 들어 노인복지예산이 다른 정부예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 그 총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문적 서비스와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전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정책이 복지정책의 일반적 변천과정에 맞게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재가노인의 복지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된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비화폐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선별주의에 의한 시설복지보다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재가복지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일반화보편화가 필요해졌다. 선진국의 경우도 시설노인은 전체노인의 10%미만이고 나머지 90%이상이 재가노인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시설노인은 약0.5%이고 나머지 99.5%가 재가 노인인데, 이 중의 20%가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다. 이에 반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노인복지 전체예산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기인하여 필요성을 크게 분류해 보면, 노인의 재가부양 강화와 지역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가족 아닌 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보충해 준다면 가족은 노인부양을 유지할 수 있고 노인은 가족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은 친근한 이웃과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여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특성으로 집단생활인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을 줌으로서 노인이 그들의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사회적 및 정서적인 안정과 가족기능을 대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 비교해보고 조사해 보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뿐 아니라 가족부양 중심의 가치관이 뿌리깊어 개인을 위한 어떠한 노후 준비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사회경제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하여 더 이상 기존의 가족부양만으로는 안정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의 능력과 책임에만 의존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노인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참고문헌
황성철 외, 재가노인복지정책과 실천, 현학사, 2003.
서상철, 현대재가복지론, 현학사, 2002.
손홍숙,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01.
김미순, 재가복지서비스 수급 노인의 서비스와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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