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II.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III. 국민연금제도의 형태

IV.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1. 단일체계 운영
2. 사회보험방식 도입
3. 적정급여의 보장
4. 소득재분배 기능의 도입
5. 적립기금운용을 통한 후세대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기여
6.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7. 급여의 특징

V. 적용대상

VI. 재원

VII. 급여의 종류

VIII.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은 (1) 이혼, (2)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얼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을 지닌 원금급여이다.
VIII.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한국의 국민연금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변화와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많은 가입자들이 최저한의 적절한 급여를 보장받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곤란, 저부담 고급여 구조, 기여상한제, 부실한 연금기금의 운용 등으로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이에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발전과제는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노후빈곤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의 과거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연금의 적절성을 보장해야하며, 둘째, 고용수준을 증대시키고 근로기간을 연장하며 기여와 급여의 균형적 조정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여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셋째, 연금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양성평등과 노동에 대한 유연한 적응을 통하여 사회변화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용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재정적 안정성, 여성의 수급권 확충, 사회적 연대성 등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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