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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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고용보험의 목적

II.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III. 적용대상

IV. 재원

V. 급여종류

VI. 고용보험 문제점과 발전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고용서비스의 주도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활용, 협력하여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과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 구축, 직업훈련제도 개선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업급여액을 공식적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사업의 질적 측면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재원조달에 있어 관리운영비용과 실업의 원인이 대부분 구조적 실업이므로 일정률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 선진국처럼 국고부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의 기여와 급여기간의 산정기준을 통일시켜 기여는 임금총액, 급여는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관리운영에 있어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와 근로자 동수로 하고 주요권한이 인정되는 관리운영에는 참여의 민주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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