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의 이념 사회보장의 기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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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

I.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범위
1) 협의의 개념과 범위
2) 광의의 개념과 범위

II. 사회보장의 이념
1. 국민적 최저한론
2. 보편주의
3. 정상화 이념

III. 사회보장의 기능
1.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기능
2. 생활과 경제의 안정기능
3. 소득재분배 기능
4. 사회적 통합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적인 역할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은 기본적인권이며,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책임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균형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보장의 제1차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생활과 경제의 안정기능
1950년대까지는 영국이나 북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민적 최저한의 보편주의적 보장이 사회보장의 기본적 목적과 과제였다. 그러나이 목적이 달성된 국가에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노령, 실업, 질병 등에도 소득과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실업이나 퇴직 등에 의한 소득의 감소를 완화시켜 불황이나 경기후퇴에 따른 소비수요의 저하를 완화시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수담이나 생활보호비용의 지출을 감소시켜 경기변동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3)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다. 소득재분배는 수직적 분배와 수평적 분배로 나누어진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누진적인 소득세나 자산과세를 통해서 징수한 세금으로 연금이나 공공부조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재분배 기능은 수평적 재분데 기능이다. 즉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로의 소득재분배나 가족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에 의한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분을 늘려서 사회보험재정에서 조세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통합기능
사회보장의 사회적 통합기능은 R. Titmuss 등에 의해 중요하게 역설되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연대감의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과 계급간의 대립을 완화시켜 국민의 연대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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