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목적 및 유형 사회복지법의 법적 체계 사회복지법의 법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목적 및 유형 사회복지법의 법적 체계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

I. 사회복지법의 개념

II. 사회복지법의 목적
1. 최저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소득재분배
4. 사회형평과 통합

III. 사회복지법의 유형
1. 보험법의 유형
2. 보상법의 유형
3. 부조법의 유형
4. 원조법의 유형

IV. 사회복지법의 법적 체계
1. 헌법
2. 사회복지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3. 사회복지관련법
4. 사회복지법의 학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V.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와 규칙
5. 국제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성은 인정하되 그 권리성을 추상적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며 그것의 구제를 위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해석에 따라 구체적 생활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추상적인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인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학설이다.
2.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그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즉 헌법 제35조 제1항 자체가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생활보장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생존권 규정을 직접 근거로 하여 생활보장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책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입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회복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V.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위의 법률체계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은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사회복지 급여가 복지국가행정, 사회국가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특히 행정에 의해서 서비스가 행해지는 시대에 그러한 의무를 규정해 놓은 헌법의 관계조항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및 주거권,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등의 헌법 규정은 사회복지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최상위의 규범이다. 또한 헌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규정과 제2장 국민꼭 권리와 의무, 제4장 제2절 행정부,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의 사회복지작용규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헌법 제31조에서 제36조에 이르는 조항은 넓은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 사회권) 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가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 법률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 제정될 수 없고, 하위법인 명령, 규칙을 지배한다. 그리고 법률은 헌법상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안이 의결된다. 또한 법률은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의 권력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개별 법률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개별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존권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사회복지의 실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별 법률에 의하여 수급권의 주체, 대상자, 서비스의 증류,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조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다.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로서,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규를 말한다. 즉 시행령은 대통령의 험령으로서 대통령령을 말하고,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며 직권에 의한 직권명령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험령을 집행명령이라고 한다.
4)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지함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이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특히 조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가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률이나 중앙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은 향후 지역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국제법
국제법에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는데 국제조약은 그 명칭이 어떠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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