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평등 자유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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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I. 평등

II. 자유

III. 적절성

IV. 효율성
1. 수단적 효율
2. 배분적 효율(파레토효율)

V. 효과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iciency)의 개념은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파레토효율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서는 특정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파레토효율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1) 완전경쟁시장에서 (2)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3)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4)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파레토효율 조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효율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이러한 원론적 의미의 파레토효율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불가능하여,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현실에 있어서는 파레토효율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가가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시장기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 이른바 시장실패의 원인들(파레토효율조건의 불충족) 때문에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경우에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경제적 효율을 해칠 수도 있다.
V. 효과성
자원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이라는 가치 이외에도 사회복지정책에서는 효과성이라는 가치 기준이 중요하다.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사회복지정책이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기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달성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즉 효과성은 목표달성 수준을 의미한다. 효과성은 문제해결에 동원되는 자원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복지서비스의 관계, 곧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에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투입의 증감과는 상관없이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산출 수준을 달성했다면 효과성의 향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원은 얼마가들든지 간에 복지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창출해 내는 것이 효과성의 개념이다. 예컨대 북한 난민들을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적응시키는 것이 효과성의 개념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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