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정책결정의 특징과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과 결정영역 정책결정이론-정책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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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정책결정의 특징과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과 결정영역 정책결정이론-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I. 정책결정의 특징

II.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III.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
2. 비정형적인 결정
3. 기획의 그레샴 법칙

I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
1. 경제/사회적 요인
2. 노동계급운동
3. 정치적 요인

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영역

VI. 정책결정이론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1) 정책결정 윗 단계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결정 뒷 단계
6. 쓰레기통 모형
1) 문제의 흐름
2) 해결책의 흐름
3) 선택기회의 흐름
4) 참여자의 흐름
1/ 문제의 선호
2/ 볼투명한 기술
3/ 일시적 참여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이루어지므로 이미 적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진 과거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한다.
점증모형이 실제 정책결정에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1/ 기존의 정책을 기초로 하므로 기존의 정책이 바람직하여야 한다.
2/ 과거의 정책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와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 간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이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점증모형의 한계와 문제점은 과거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급격한 사회변동이 있을 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4) 혼합모험(Mixed Scanning model)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기법으로 에치오니(Etzioni)가 주장하였다. 이 모형은 점증적인 정책결정이 기본적인 결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결정과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진다. 세부결정은 기본적 결정의 범위 안에서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 결정은 종합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따라서 종합적 결정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결정형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에치오니가 이야기하는 능동적 사회(Active Society)에서의 조직원리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능동적 사회란 개인이 능동적 정향Active Orientation)을 띠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혼합모형은 두개의 대립되는 모형을 혼합 절충했을 뿐 현실적인 모형 틀로서는 한계점을 지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최적모형(Optimal Model)
Dror 등이 주장한 책성과를 최적화 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정책결정과정에는 인간의 초합리적인 직관, 판단, 통찰력이 내재되어 있어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는 것은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 즉 정책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드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책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1) 정책결정 윗 단계(Meta-PoIicymaking)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이며 이 단계에서는 가치, 현실, 문제, 자원에 대한 조사 및 배분, 정책결정의 설계, 평가, 재설계, 정책결정전략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2) 정책결정단계(Policymaking)
자원의 아랫배분(Sub-redistribution), 우선순위에 입각한 구체적 목표 및 가치 설정, 대안의 마련 및 평가, 예측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 정책결정 뒷 단계(Post-PoIicymaking)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집행, 평가, 의사전달 및 순환에 따른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드로의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와 과정을 제시하며 인간의 초합리적 요소가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의 초합리성이 어떻게 달성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주먹구구식 정책결정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6)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 마치, 올슨(Cohen, March & Ols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서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모형이다. 마치 쓰레기가 한 통 안에 모이듯이 다음과 같은 4가지 흐름(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 우연히 한 기간에 흘러들 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모형은 보다 복잡하게 급변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적합하다.
(1) 문제의 흐름
일상생활에서 발견되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무수한 모든 사건들이 모여 문제가 된다. 언제부터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문제의 흐름이 선택 기회의 흐름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어떠한가? 등이 중요하다.
(2) 해결책의 흐름
해결책은 누군가가 이미 찾아낸 것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해답이 먼저 발견되고 이것이 오히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3) 선택기회의 흐름
선택기회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이 우연히 특정한 시간에 같은 통속에 모여 서로 만나는 상태이다.
(4) 참여자의 흐름
참여자란 문제와 해결책을 알든 모르든 간에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과정을 통해 계속 바뀌게 된다. 쓰레기통모형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선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심과 선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선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결정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차츰 자기의 선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2/ 불투명한 기술
기술은 고안 된 대안과 그 대안이 초래하는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조직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일시적 참여자
사람들은 그 자신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동안에만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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