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칙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무차별 평등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수성
(1) 기본권 관련성
(2) 상대성
(3) 정치종속성
(4) 보충성
4.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조의 사회적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을 통해 빈곤의 예방 및 자활 촉진을 꾀하고 있다. 이 중 공공부조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 제34조를 바탕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강제가입을 통한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장래의 곤궁한 상태를 방지하는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노령·장애 등의 인구학적 요인 때문에 근로를 통한 소득 확보가 어려워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2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수당(demogrants)이 마련되어 있다면, 공공부조제도는 기타 법적 장치로부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 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참고문헌 ···············································································
● 이정기 외(2015),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채구묵(2017),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남근(2012),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대회지
● 박승희(2012), <한국사회보장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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