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한계와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역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에 관한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한계와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역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에 관한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1) 사회복지의 개념 불명확성
2) 절차규범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 불비
3) 사회복지법제의 체계ㆍ균형ㆍ합목적성 결여
2.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역의 실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에게 노인 돌봄 등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판정에서 경증질환 확인 후 서류미제출로 각하된 자(등급 외 각하자)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중증 질환 확인 후 서류미제출로 각하된 자(등급 내 각하자)는 위 등급 외 각하자보다 질환이 더 심함에도 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중증질환자가 오히려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는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의 실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절차규정의 부재와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태로 평가 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마련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체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절차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보조금 부정수령과 실업수당의 부정수령이 나타나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가정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 있어 내재적 한계와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근간에 발생한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총체적 부실과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논쟁은 제헌헌법이래로 체계형성ㆍ구축ㆍ기반마련 및 성숙을 거듭해 온 우리의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한 중간점검과 진단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내재적 한계,   법의 적용,   사각지역 사례,   사각지역 실례